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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5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알고리즘의 중요성 및 문제점 인식: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과 알고리즘이 의사결정 도구로 사용되고 있지만, 이들이 편향될 경우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위험 인공지능은 인간의 생명, 안전, 기본권,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제도적 장치 필요성: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알고리즘의 편향성을 최소화하고 예측 오류 및 오작동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3. 가이드라인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알고리즘의 안정성, 신뢰성, 공공성에 관한 기준을 세우고, 알고리즘 설계 및 운용과 관련해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 또는 활용하는 자와 서비스 제공자가 준수해야 할 가이드라인을 제정 및 보급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알고리즘 사용의 폭 넓은 사회적 영향력을 인식하고, 이를 규제 및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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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발의자 명단

박민규 등 12인

강준현 김우영 김한규 민병덕 박민규 안도걸 윤종군 윤준병 이정헌 이학영 정동영 조인철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3인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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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박민규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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