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1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 및 고령자의 접근성 문제 해결: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지능정보서비스와 기술을 이용할 때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이들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2. 정기적인 실태조사: 장애인 및 고령자의 지능정보서비스와 기술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게 됩니다. 이러한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합니다.

3. 법령 및 제도 개선에 환류: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관련 법령이나 제도를 개선하여, 장애인과 고령자가 평등하게 지능정보사회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과 고령자 등이 지능정보서비스와 기술의 혜택을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접근성과 이용편의를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정보격차 문제를 줄이며 더 포용적인 지능정보사회를 구현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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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김선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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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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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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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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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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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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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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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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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2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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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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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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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언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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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충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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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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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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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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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민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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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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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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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남국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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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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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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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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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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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선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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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윤영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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