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1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 및 고령자의 접근성 문제 해결: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지능정보서비스와 기술을 이용할 때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이들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2. 정기적인 실태조사: 장애인 및 고령자의 지능정보서비스와 기술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게 됩니다. 이러한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합니다.
3. 법령 및 제도 개선에 환류: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관련 법령이나 제도를 개선하여, 장애인과 고령자가 평등하게 지능정보사회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과 고령자 등이 지능정보서비스와 기술의 혜택을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접근성과 이용편의를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정보격차 문제를 줄이며 더 포용적인 지능정보사회를 구현하는 데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