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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의원등10인이 발의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해당 업무 정지 처분에 대한 청문 절차가 신설됩니다.

2. 청문 절차를 통해 해당 기관이 부당한 처분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인증기관이 지정 취소 또는 해당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을 때에도 공정한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해당 기관과 관계 기관 등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고, 관계 기관들의 방어권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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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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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3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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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권명호 의원

권명호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준병의원 등 12인

김상희의원 등 16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등10인

최형두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2인

조명희의원 등 15인

황보승희의원 등 27인

백선희의원 등 13인

이언주의원 등 10인

박충권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5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등10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윤영찬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