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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6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원정책기본계획에 선원의 노동권 및 인권 보호에 관한 교육 사항을 포함시킵니다.

2. 선원 및 선원을 관리하는 자에 대한 선원의 노동권 및 인권 보호 교육을 시행합니다.

3. 선원ㆍ선원관리사업자 등 해운산업 종사자 전체에 대한 선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선원의 노동권 및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선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선원들이 안전하고 공정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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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어기구 의원

발의자 명단

어기구 등 9인

김승원 김정호 박상혁

박

정

서삼석 윤재갑 이병훈 허종식

조정훈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승남의원 등 14인

공포

어기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등11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종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2인

무소속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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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어기구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성원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어기구의원 등 12인

윤미향의원 등 12인

조승환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등11인

주철현의원 등 11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어기구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41인

조승환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어기구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이연희의원 등 12인

안병길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36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등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김승남의원등12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전종덕의원 등 12인

윤미향의원 등 12인

이병진의원 등 10인

김철민의원 등 12인

안병길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