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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의 '보철구'를 '보조기구'로 수정하여, 어려운 한자식 용어를 피하고 국민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합니다(안 제95조).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법률을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현행법의 어려운 용어를 간단하고 일상적인 용어로 변화시켜 국민의 언어생활과의 연결성을 높이고,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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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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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8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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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김성원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승남의원 등 14인

어기구의원 등 12인

윤미향의원 등 12인

조승환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등11인

주철현의원 등 11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어기구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41인

조승환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어기구의원 등 10인

어기구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이연희의원 등 12인

안병길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36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등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김승남의원등12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전종덕의원 등 12인

윤미향의원 등 12인

이병진의원 등 10인

김철민의원 등 12인

안병길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