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7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사장 선출 방식 변경: 기존에는 금고 이사장을 대의원회나 회원 투표로 직접 선출할 수 있었으나, 간선제로 선출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새 법안에 따르면, 일부 소규모 금고를 제외하고 모든 금고는 이사장을 회원 투표로 직접 선출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선거관리 위탁 의무화: 과거에는 선거 관리를 임의로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농협·수협과 같은 유사 상호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해야 합니다.

3. 선거일 조정: 기존 법에서는 이사장 동시선거일을 3월 두 번째 수요일로 정하고 있었으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선거일을 3월 첫 번째 수요일로 개정함에 따라, 법 간 선거일 불일치를 해소하고 새마을금고의 이사장 동시 선거일을 2025년 3월 5일로 맞추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은 선거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법적 불일치를 해소하여 원활한 이사장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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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정우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성희의원 등 11인

진보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신정훈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형석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병수의원등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상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형석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유동수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영배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재호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명수의원등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민철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채현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상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정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민병덕의원등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오영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달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성권의원 등 18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성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류성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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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윤건영의원 등 2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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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성권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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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등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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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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