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를 임원의 결격사유로 추가함.
2. 임원 선거운동을 후보자에게만 허용함.
3. 중앙회가 새마을금고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조성·운용할 수 있도록 함.
4. 주무부장관이 이 법 또는 명령·정관의 이행을 안 할 경우에는 관련 임직원에 대한 해임, 직무정지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은 새마을금고의 임원선거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들고, 임원들의 탄압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중앙회의 새마을금고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하여 새마을금고 운영에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