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8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사용료의 납부 방법과 수단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납부 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2. 법안에서는 사용료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통신과금서비스 등의 결제수단을 통하여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함.

3. 이에 따라 안 제32조 제5항 및 제6항을 신설하여 사용료의 납부 방법과 수단을 명시함.

법안의 취지는 사용료를 납부하는데 있어서 현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결제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내외에서 많이 사용되는 결제수단을 활용하여 편리하고 효율적인 납부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유재산의 관리와 사용에 대한 투명성과 편의성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33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홍문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황명선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도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등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은희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용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허성무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준형의원 등 20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재강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민규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등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수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재관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