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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3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용도에 대학회계로의 전출금을 추가합니다(안 제26조의5제1항제8호 신설).

이 법안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현재 국립대학이 국유재산으로 취득한 시설, 토지 및 물품을 매각한 금액이 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 편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지원금만으로는 국립대학교의 발전을 위한 투자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어, 이 법안은 유휴부지 등의 매각대금을 국립대학교의 자체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용도에 대학회계로의 전출금을 추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국립대학교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발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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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전재수 의원

발의자 명단

전재수 등 9인

고영인 김정호 김홍걸 노웅래 박재호 이병훈 이장섭 최인호

허

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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