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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3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소유인 학교 부지와 건물을 이용하는 학교의 명칭이 변경되더라도 현행법에서는 증축 또는 개축이 불가능한 예외적인 사례였던 것을 법적으로 가능한 예외로 포함시키도록 개정합니다.

2. 이로써 학교 시설의 증축 또는 개축이 가능해지므로,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생활과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국유재산법의 개정을 통해 학교 시설 개선사업에 대한 절차를 보다 유연하게 조정하여, 학교 시설의 현저한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이 법안은 학교 시설 개선을 위한 법적 장애요소를 해결하고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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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발의자 명단

김태년 등 12인

강득구 김민석 김성환 박홍근 신동근 오영환 윤영찬 윤준병 장경태 정춘숙 홍성국 홍영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홍문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명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안도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권은희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용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허성무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준형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이재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민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수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재관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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