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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7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예산 및 기금 분석 및 평가 제도 도입: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및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와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예산 및 기금이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기후변화인지 예산 및 기금 관리 제도 강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예산 및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합니다.

3.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 및 계획 수립 강화: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 관련 정책 및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행정서비스의 기후변화 적응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이 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변화에 대한 예산과 기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대응하기 위한 제도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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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발의자 명단

허영 등 21인

김민철 김성주 김성환 김영배 김원이 김윤덕 김정호 문진석 서삼석 신정훈 위성곤 이소영 이용빈 이용우 이형석 인재근 임오경 임호선 전재수 허종식

황

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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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문금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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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재호의원 등 24인

본회의 심의

김민철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3인

접수

송재봉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0인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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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채익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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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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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양부남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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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의원 등 13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정춘생의원 등 13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5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이채익의원 등 11인

이만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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