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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의원등13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균특예산 보전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

2. 균특 이양사업의 비용 보전을 위한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적용 기한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 연장함.

이 법률안은 균특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재원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를 보호하기 위해 균특예산 및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적용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균등한 재정분권을 유지하면서도 적정한 재원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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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의원

발의자 명단

김민철 등 12인

김철민 김홍걸 민형배 민홍철 서영교 어기구 오영환 임오경 장철민 한병도

이용호

양향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문금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재호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3인

접수

송재봉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0인

공포

김영배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채익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23인

위원회 심사

문금주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조승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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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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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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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8인

이용빈의원 등 11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22인

허영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 등 13인

송재봉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양부남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21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정춘생의원 등 13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5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이채익의원 등 11인

이만희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23인

문금주의원 등 21인

조승환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