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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7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의 아동·보육 관련 복지사업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이에 필요한 세금을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보전합니다.

2. 지방소비세 일부를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보전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자체의 재정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복지사업의 재정 부담을 보전하고, 지방소비세를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는 지방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방안의 일환으로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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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발의자 명단

이해식 등 22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문금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재호의원 등 24인

본회의 심의

김민철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3인

접수

송재봉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0인

공포

김영배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채익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문금주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조승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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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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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22인

허영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 등 13인

송재봉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양부남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21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정춘생의원 등 13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5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이채익의원 등 11인

이만희의원 등 11인

문금주의원 등 21인

조승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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