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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5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소비세율을 21%에서 25.3%로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인상된 지방소비세의 일부는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사업 등의 비용을 한시적으로 보전하는데 사용됩니다.

3. 지방소멸 대응 및 관련 기반시설 조성 등을 위한 지방상생발전기금과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설하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재정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의 재정과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보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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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박재호 의원

발의자 명단

박재호 등 22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문금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민철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3인

접수

송재봉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0인

공포

김영배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채익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23인

위원회 심사

문금주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조승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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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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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8인

이용빈의원 등 11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22인

허영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 등 13인

송재봉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양부남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21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정춘생의원 등 13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5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이채익의원 등 11인

이만희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23인

문금주의원 등 21인

조승환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