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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5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8조의4와 제8조의5를 신설하여 소득계층 간 양극화와 불균형 해소를 위한 예산 및 기금의 배분에 대한 평가를 위한 소득양극화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득양극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을 공정하게 소득계층에 배분하고 소득격차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하는지를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소득양극화 문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인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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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발의자 명단

조정훈 등 17인

강민정 강훈식 권인숙 김민석 박영순 서영교 이상헌 장경태 전혜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문금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재호의원 등 24인

본회의 심의

김민철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3인

접수

송재봉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0인

공포

김영배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채익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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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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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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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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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의원 등 13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정춘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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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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