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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0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장애 관련 예산 및 정책은 주로 장애인만을 직접 겨냥하고 있었으며 일반 사회 내에서 장애인을 포용하는 제도가 부족했습니다. 이 법안은 이러한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려고 합니다.

2.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서는 모든 정책에서 장애인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고려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흐름에 맞춰 우리 사회에서도 장애 문제를 주요 의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3.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처럼 장애에 대한 영향평가와 예산을 반영하는 장애인지 예산·결산 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는 장애평등정책법안 및 관련 법안들과 연계되어 추진됩니다.

이 법안은 장애인이 사회에서 보다 포용적으로 평가되고, 정책 수립 및 예산 과정에서 그들의 필요가 고려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평등한 참여와 권리 증진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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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발의자 명단

최보윤 등 10인

김선교 김소희 김은혜 박성민 백종헌 이만희 주진우 최보윤 최수진

김선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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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문금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재호의원 등 24인

본회의 심의

김민철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3인

접수

송재봉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0인

공포

김영배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채익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23인

위원회 심사

문금주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조승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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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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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8인

이용빈의원 등 11인

허영의원 등 22인

허영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 등 13인

송재봉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양부남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21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정춘생의원 등 13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5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이채익의원 등 11인

이만희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23인

문금주의원 등 21인

조승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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