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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8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년들이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현재의 감경 또는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제한하고, 처벌을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처벌의 최소 기준을 유기징역 20년에서 30년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이 법안은 소년들이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범죄 예방 및 사회 안전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소년들의 강력범죄를 악용하여 처벌을 회피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법 개정을 통해 소년 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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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종배 의원

발의자 명단

이종배 등 8인

박상혁

김성원 김승수 박덕흠 성일종 송석준 이종성 태영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0인

2021-06-08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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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이종배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종성의원 등 14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2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등10인

양금희의원 등 11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25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등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4인

김영호의원등10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정우택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박충권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2인

이형석의원 등 14인

홍익표의원 등 13인

강훈식의원등10인

김남희의원 등 11인

이주환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