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2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절차 및 방법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피의자의 얼굴 및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여 경찰청의 훈령이나 지침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함.

2. 신상공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신상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신상공개위원회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제공하여 제도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강화함.

3. 신상 공개 시 얼굴 가리기 금지: 신상정보를 공개할 때 피의자가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을 금지하여 공개된 신상정보의 식별 가능성과 제도의 실효성을 높임.

법안의 취지는 특정 강력 범죄에 대한 피의자 신상정보의 공개를 명확한 법령에 의거하여 진행함으로써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피의자의 현재 모습을 국민에게 정확히 전달하여 범죄 예방과 신속한 검거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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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박덕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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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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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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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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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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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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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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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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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양금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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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형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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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대출의원 등 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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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용판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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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용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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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안규백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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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우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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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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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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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충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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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성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달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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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형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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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홍익표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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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남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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