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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0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등10인이 발의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n번방 사건"과 같은 온라인플랫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성착취 사건에 대해 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2. 현행법은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만 특정강력범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률안은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성착취물 관련 범죄를 중요시하여 특정강력범죄에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3. 법안은 성폭력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허위영상물 반포,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및 강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의 죄를 특정강력범죄에 포함시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아동・청소년 성착취 사건에 대해보다 엄격한 처벌을 하고, 성폭력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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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영호 의원

발의자 명단

김영호 등 9인

강민정 김민철 김영배 맹성규 송재호 신정훈 이용빈 전혜숙

이용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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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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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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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0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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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김영호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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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의원등10인

양금희의원 등 11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25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등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4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정우택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박충권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2인

이형석의원 등 14인

홍익표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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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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