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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2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등10인이 발의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소년법 적용 제외 대상이었던 특정강력범죄에 대해서도 소년법 적용을 받지 않도록 개정합니다.

2. 특정강력범죄의 행위가 소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성인과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피해자의 심각성, 범행의 체계성 등을 고려하여 특정강력범죄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고 처벌 범위를 확대합니다.

이 법안은 소년범죄의 흉폭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현재의 법적 불균형을 개선하고 특정강력범죄에 대한 적절한 처벌을 통해 사회 질서 유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소년범죄 예방을 강화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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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전용기 의원

발의자 명단

전용기 등 8인

김승원 도종환 서삼석 송갑석 유정주 이병훈 홍정민

무소속

김남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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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0인

2021-02-02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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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전용기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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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등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4인

김영호의원등10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정우택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박충권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2인

이형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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