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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9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등10인이 발의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학대치사의 죄와 아동학대중상해의 죄를 특정강력범죄로 규정합니다.

2. 아동학대범죄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강조하여 강력한 처벌을 목적으로 합니다.

3. 아동학대범죄자에게는 더욱 엄격한 태형을 부과하여 예방효과를 기대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아동학대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범죄자에게 엄벌을 내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로부터 아동들을 보호하고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이 법률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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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영호 의원

발의자 명단

김영호 등 9인

강민정 송재호 신정훈 오영환 이수진 이용빈 전혜숙

김석기

무소속

양정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양금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형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대출의원 등 25인

본회의 심의

김용판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용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덕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안규백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우택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충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성만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달희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형석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홍익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김남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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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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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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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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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의원 등 12인

이형석의원 등 14인

홍익표의원 등 13인

강훈식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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