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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0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살인 예비죄'를 특정강력범죄 목록에 추가함으로써 살인 예비죄를 저질렀을 때도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2.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할 경우, 공개 결정 시점에서 최근 30일 이내의 사진을 사용하여 식별 가능성을 높인다.

3. 피의자의 성명 및 기타 신상 정보 공개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명시한다.

이 법안의 취지는 피의자 신상 정보 공개의 실효성을 높이고 법의 본래 목적인 국민의 알권리 보장,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을 더욱 적극적으로 달성하려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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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의원

발의자 명단

김용판 등 12인

권명호 김성원 김영식 박대수 박덕흠 박성민 백종헌 서범수 이인선 최재형 최춘식

무소속

하영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양금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형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대출의원 등 25인

본회의 심의

김용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박덕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안규백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우택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충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성만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달희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형석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홍익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김남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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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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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의원

김용판 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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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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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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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의원 등 14인

김영호의원등10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정우택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박충권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2인

이형석의원 등 14인

홍익표의원 등 13인

강훈식의원등10인

김남희의원 등 11인

이주환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