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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2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특정강력범죄로 규정하여 저지른 경우 더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엄벌하고 피해장애인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장애인학대관련범죄가 제외되어 있어 피해장애인의 보호가 미흡하고 가해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학대를 저지른 사람들을 엄벌하고,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 학대피해장애인의 권익을 보다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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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종성 의원

발의자 명단

이종성 등 13인

강기윤 강민국 김태호 김형동 박대수 박대출 백종헌 윤한홍 이명수 임이자 조명희 지성호 최형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1인

2021-07-12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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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이종성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전용기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등10인

양금희의원 등 11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25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등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4인

김영호의원등10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정우택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박충권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2인

이형석의원 등 14인

홍익표의원 등 13인

강훈식의원등10인

김남희의원 등 11인

이주환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