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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의자의 얼굴 식별 방안 구체화: 피의자의 얼굴 공개 시에는 수사 과정에서 촬영한 피의자의 정면, 좌측,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공개할 수 있도록하여 신상공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합니다.

2. 신상정보 공개기간 명확화: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함으로써 관련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집행을 도모합니다.

3. 청소년 예외 유지: 피의자가 청소년인 경우에는 이러한 신상정보의 공개를 예외로 두어 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신상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절차상의 예측가능성과 법 집행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있으며, 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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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홍익표 의원

발의자 명단

홍익표 등 12인

김영배 박홍근 신동근 신정훈 이병훈 이상헌 이원욱 이장섭 임종성 전재수 조오섭 홍성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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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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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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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25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등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4인

김영호의원등10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정우택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박충권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2인

이형석의원 등 14인

강훈식의원등10인

김남희의원 등 11인

이주환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