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해야생동물 정의 확대: 기존에는 유해야생동물을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 정의했으나, 주변 생태계에 중대한 교란을 초래하는 야생동물도 포함하도록 그 정의를 확장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유해야생동물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사람과 야생생물의 공존을 도모하는 동시에 생태계의 균형을 보다 체계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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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은미의원등10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전해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영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인요한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은미의원 등 10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용빈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0인 외 1인

본회의 심의

김태선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은미의원등10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양이원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0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김태선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허영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안호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학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노웅래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