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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등10인이 발의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68조 제1항 제5호의2가 신설되어,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인공증식하려는 경우 반드시 인공증식 허가를 받아야 함을 명시합니다.

2. 제70조 제5호의2가 삭제되어,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불법 증식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폐지합니다.

이 법안은 상습적인 불법 인공증식 방지와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보호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법률개정을 통해 불법 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인공증식 허가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보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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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의원

발의자 명단

강은미 등 8인

김홍걸 민형배 이용빈

류호정 배진교 심상정 이은주 장혜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은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전해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영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인요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은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용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0인 외 1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김태선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양이원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1인

공포

김태선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허영의원 등 19인

본회의 심의

안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학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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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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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의원

강은미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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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등10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임종득의원 등 10인

이광희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2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인요한의원 등 13인

위성곤의원등10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이용빈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2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0인 외 1인

김태선의원 등 13인

양이원영의원 등 12인

진성준의원 등 13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김태선의원 등 15인

허영의원 등 19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