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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영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이나 보호구역의 지정, 변경, 해제의 사실은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2. 특별보호구역의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해당 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우편 발송, 문자메시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지정, 변경, 해제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3. 보호구역의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해당 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우편 발송, 문자메시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지정, 변경, 해제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있어서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이나 보호구역의 지정, 변경, 해제에 대한 정보를 관련 주민들이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그로 인해 주민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의 효과성을 향상시키고,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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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하영제 등 9인

김승수 김용판 박덕흠 박성민 서일준 이달곤 조경태 조명희 한무경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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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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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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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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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의원

하영제 의원 등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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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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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의원등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이용빈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2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0인 외 1인

김태선의원 등 13인

강은미의원등10인

양이원영의원 등 12인

진성준의원 등 13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김태선의원 등 15인

허영의원 등 19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