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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0인 외 1인이 발의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야생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금지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동물쇼 또는 공연행위와 관련해 야생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명문화했습니다.

2. 야생동물을 보관·유통하는 경우에 질병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부상·사고 등의 위험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3. 이를 통해 야생동물에 대한 보호 및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수족관의 좁은 환경과 강도 높은 조련으로 인해 많은 야생동물이 사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야생동물을 보관하거나 유통할 때에도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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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윤미향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윤미향 등 9인

강민정 김의겸 민형배 송옥주 유기홍 이수진 최종윤 한정애

무소속

양정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은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학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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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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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의원

윤미향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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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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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등10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임종득의원 등 10인

이광희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2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인요한의원 등 13인

위성곤의원등10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이용빈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2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김태선의원 등 13인

강은미의원등10인

양이원영의원 등 12인

진성준의원 등 13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김태선의원 등 15인

허영의원 등 19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