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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원 등 10명에 의해 발의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에게 관리비 내역을 해당 건물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의무를 부과함.

2.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관리비 내역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관리인이 지체 없이 이에 응하도록 규정함.

3. 관리비 내역의 공개 또는 열람 거부에 관한 분쟁 발생 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심의 및 조정을 거치도록 함.

4. 관리비 장부의 작성과 보관을 넘어 대외적 공개를 의무화함으로써 관리업무의 객관성을 확보함.

이 법안의 취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집합건물 관리비를 대외적으로 공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입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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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발의자 명단

박범계 등 10인

강득구 강준현 김남근 김승원 박범계 박지원 박희승 안태준 윤준병 이성윤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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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장경태의원 등 15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류호정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전현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경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준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송갑석의원 등 12인

접수

이건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등13인

본회의 심의

홍정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기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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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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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등12인

류호정의원등10인

이춘석의원 등 12인

전현희의원 등 10인

김경협의원 등 11인

김준혁의원 등 11인

송갑석의원 등 12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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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의원등13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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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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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6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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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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