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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주의원등13인이 발의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관리에 관한 의사결정을 구분소유자의 수가 아닌 소유지분의 크기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2. 이로 인해 지분이 높은 소수의 소유자가 운영에 중심이 되어 분쟁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3. 법안은 모든 구분소유자에게 동등한 의결권을 부여하여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법령의 민주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집합건물의 관리와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에서 모든 소유자가 동등한 의결권을 가지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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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동주 의원

발의자 명단

이동주 등 11인

김성환 맹성규 박홍근 송갑석 우상호 윤영덕 이용빈 이장섭 진성준

강은미

무소속

양정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장경태의원 등 15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류호정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전현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경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준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송갑석의원 등 12인

접수

이건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홍정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기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범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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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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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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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등12인

류호정의원등10인

이춘석의원 등 12인

전현희의원 등 10인

김경협의원 등 11인

김준혁의원 등 11인

송갑석의원 등 12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5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3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4인

박주민의원 등 15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6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박범계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