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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류호정의원등10인이 발의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리인은 매월 회계장부를 작성하여 보관해야하고, 이해관계인은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구분소유자의 보호를 위해 분쟁조정, 안전관리 등에 대한 보고 및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3.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상대방이 조정에 응해야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집합건물의 관리 투명성을 높이고, 입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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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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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의원

발의자 명단

류호정 등 9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장경태의원 등 15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전현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경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준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송갑석의원 등 12인

접수

이건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등13인

본회의 심의

홍정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기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범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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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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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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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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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의원 등 15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등12인

이춘석의원 등 12인

전현희의원 등 10인

김경협의원 등 11인

김준혁의원 등 11인

송갑석의원 등 12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5인

이동주의원등13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3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4인

박주민의원 등 15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6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박범계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