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층간소음 예방 의무 신설: 새롭게 신설된 규정에 따라, 구분소유자 또는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층간소음으로 인해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는 비공동주택 거주자에게도 층간소음 예방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관리인의 권고 요청 제도 신설: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에게 층간소음을 유발한 구분소유자에게 소음 중단 또는 소음 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조정 수단을 제공합니다.
3. 법적 보호 강화: 이번 개정안은 오피스텔과 원룸 등 비공동주택 거주자들에게도 층간소음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여, 공동주택과 유사한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비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고, 이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자판정 이의신청 규정 신설을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인 이중 선임 방지를 통해 분쟁의 소지를 제거하기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합건물 관리 투명성 확보 및 비리근절을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합건물 주차갈등 행정조치 근거 마련을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의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합건물 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합건물 관리에 임차인 참여 보장 강화를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합건물 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과 집합건물의 간접흡연 방지를 위한 법안
주거용 오피스텔도 공동주택처럼 하자담보책임 부여 하기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피스텔 관리 투명성 강화를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분소유자에게 관리비 내역 매월 보고하기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합건물 관리운영 의사결정시 동등한 의결권 부여 법안
집합건물 관리 비리 방지를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용 오피스텔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의무화 법안
집합건물 관리에 점유자 참여 확대를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합건물점유자도 관리단집회 소집요구 가능하게 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층간소음 방지 및 분쟁 해결을 위한 집합건물 개정안
집합건물 관리 효율성 증진을 위한 개정안
집합건물 관리에 점유자 참여 확대를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휴양 콘도미니엄 재건축 매도청구 절차 간소화를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합건물 관리위원회에 점유자 참여를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