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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6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관리인을 감독하는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구분소유자 중에서 선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개정안에서는 점유자 중에서도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위원이 선출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점유자 중에서 선출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3. 이로써 집합건물의 상당부분을 사용하는 실사용자인 점유자들도 관리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리위원회에 점유자들의 참여를 확대시킴으로써 더욱 공정하고 효과적인 관리를 이루고자 하는 취지로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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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학영 의원

발의자 명단

이학영 등 11인

강선우 김홍걸 변재일 소병철 유기홍 윤재갑 이동주 이장섭 임호선 최기상

무소속

우원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장경태의원 등 15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류호정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전현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경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준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송갑석의원 등 12인

접수

이건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등13인

본회의 심의

홍정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기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범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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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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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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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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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등12인

류호정의원등10인

이춘석의원 등 12인

전현희의원 등 10인

김경협의원 등 11인

김준혁의원 등 11인

송갑석의원 등 12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5인

이동주의원등13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3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4인

박주민의원 등 15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6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박범계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