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1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구분소유자만 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점유자도 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2. 구분소유자만이 가지고 있던 관리단집회 소집 권한을 점유자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3. 공용부분 관리 및 관리인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점유자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실제 사용자인 점유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집합건물 내에서의 갈등을 예방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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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정일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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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장경태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류호정의원등10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전현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경협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준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송갑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접수

이건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등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홍정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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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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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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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기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범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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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노종면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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