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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장묘업 영업장의 시설기준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이로써 이동식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반려동물 장묘시설 확대를 위해 다양한 방식의 시설을 마련함.

3. 장묘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반려동물의 증가에 따른 시설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 마련.

이 법안의 취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동물장묘시설을 더 다양하게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반려동물 주인들의 장례 및 장묘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장묘시설의 활용을 촉진하며, 반려동물의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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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발의자 명단

위성곤 등 9인

김승남 김정호 맹성규 윤영덕 윤재갑 이개호 이원택 주철현 최인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김한규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문대림의원 등 10인

공포

송재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문대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위성곤의원등10인

공포

위성곤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위성곤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문대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은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한규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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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의원등10인

문대림의원 등 10인

김용태의원 등 12인

이은주의원 등 11인

강민정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등11인

위성곤의원 등 11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2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7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등10인

위성곤의원등12인

위성곤의원등10인

위성곤의원 등 13인

위성곤의원 등 12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문대림의원 등 10인

조계원의원 등 10인

권은희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2인

송재호의원 등 13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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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