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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허용되었던 외국인의 의료기관 개설 및 외국인 전용 약국 개설에 대한 특례를 삭제합니다.

2. 이로 인해 이전에 조건부 개설허가를 받았던 녹지국제병원은 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이 법안의 목적은 영리병원 개설 등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고 제주 자치도의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외국인의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된 특례를 삭제하여 의료 시스템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제주 자치도의 특별한 지위와 역할에 부합하도록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로써 제주 자치도는 국제 자유도시로 발전하며 의료 분야에서의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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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위성곤 의원

발의자 명단

위성곤 등 11인

서삼석 윤영덕 윤재갑 윤준병 이개호 이해식 조응천 진성준 최인호

류호정

무소속

양정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김한규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문대림의원 등 10인

공포

송재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문대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위성곤의원등10인

공포

위성곤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위성곤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문대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은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한규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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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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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의원등10인

문대림의원 등 10인

김용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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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등11인

위성곤의원 등 11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2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7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등10인

위성곤의원등12인

위성곤의원등10인

위성곤의원 등 13인

위성곤의원 등 12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문대림의원 등 10인

조계원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권은희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 등 13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6인

김한규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