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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을 위해 국유재산을 제주자치도에 무상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2. 국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기간을 50년 이내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사용허가기간이 지난 경우, 일정한 조건을 제외하고는 50년의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국유재산의 제주자치도에 대한 무상 사용허가를 강화하고, 사용허가기간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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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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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위성곤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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