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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부자가 기부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됩니다.

2. 반환명령을 받은 모집자는 기부자가 기부금품을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기부금품을 반환하는 기간이 1개월로 제한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기부자에게 기부금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기부금품 제도를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현재는 반환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반환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부자에게 청구권을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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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조경태 의원

발의자 명단

조경태 등 9인

김영식 김예지 백종헌 이종배 전봉민 정점식 추경호 태영호 홍문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박성민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김형동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한무경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개호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4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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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조경태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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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의원 등 12인

이개호의원 등 11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안병길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등10인

강득구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이병훈의원 등 17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정운천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등10인

이용의원 등 13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2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박완주의원 등 13인

유상범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4인

김예지의원등29인

정운천의원 등 19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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