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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3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등록의 대상을 온라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에도 명확히 등록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현재의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등록이 필요하지만 등록하지 않고도 온라인을 통해 무분별하게 기부금을 모집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온라인을 통한 기부금 모집 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를 명확히 하고, 불법적인 기부금 모집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여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기부금의 적정한 사용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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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영배 의원

발의자 명단

김영배 등 9인

강민정 김민기 김병기 김철민 박광온 유정주 이수진(李秀眞)전용기 한병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박성민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김형동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한무경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개호의원 등 11인

박완주의원 등 13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4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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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김영배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성민의원 등 18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한무경의원 등 12인

윤재옥의원 등 12인

이개호의원 등 11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안병길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등10인

강득구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이병훈의원 등 17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정운천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등10인

이용의원 등 13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2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박완주의원 등 13인

유상범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4인

김예지의원등29인

정운천의원 등 19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