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의안 자세히 보기

2020-11-23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1. 고용위기 및 산업위기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2. 현재는 기부금 모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에만 허용되지만, 이 법률개정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금 모집이 활성화됩니다.

3. 기부금의 사용 목적에 대한 자세한 규정을 추가하여, 모금된 기부금이 고용위기 및 산업위기를 극복하는 데 활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고용위기 및 산업위기에 봉착한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을 모집하여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 및 고용 상황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0 조회수

28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권명호 의원

발의자 명단

권명호 등 11인

강기윤 김기현 김영식 김형동 서범수 송언석 이만희 이종성 이채익 임이자 정희용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박성민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김형동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한무경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개호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4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28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권명호 의원

권명호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성민의원 등 18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한무경의원 등 12인

윤재옥의원 등 12인

이개호의원 등 11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안병길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등10인

강득구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이병훈의원 등 17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정운천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등10인

이용의원 등 13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박완주의원 등 13인

유상범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4인

김예지의원등29인

정운천의원 등 19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