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의안 자세히 보기

2021-06-29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등10인이 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기부금품 모집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

2. 이로인해 국립대학병원은 재원 조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영수지의 악화를 방지할 수 있음.

3. 또한, 국립대학병원과 사립대학병원 간의 기부금품 모집에 대한 형평성을 개선할 수 있음.

이 법안의 취지는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이 필요한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재원 조달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국립대병원의 기능을 강화하고, 사립대학병원과의 형평성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0 조회수

36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임호선 의원

발의자 명단

임호선 등 8인

김성주 김영배 오영환 이수진(李秀眞)이장섭 이해식 정태호

허

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박성민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김형동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한무경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개호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4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36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임호선 의원

임호선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성민의원 등 18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한무경의원 등 12인

윤재옥의원 등 12인

이개호의원 등 11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안병길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이병훈의원 등 17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정운천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등10인

이용의원 등 13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2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박완주의원 등 13인

유상범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4인

김예지의원등29인

정운천의원 등 19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