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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4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등10인이 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ㆍ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등록해야 하는데, 이 법안에서는 등록 청소인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역할을 명확히 분담시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등록청으로서의 책임을 명확히 하려고 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장이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알려야 함을 명시합니다.

3. 기타 개정 내용으로는 기부금품의 모집에 대한 대통령령의 편의성을 높여 조정하고, 벌금 형사처벌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의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있어 행정체계의 명확한 역할과 책임을 분담함으로써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 절차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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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최형두 의원

발의자 명단

최형두 등 9인

강기윤 권명호 김성원 김영식 박성민 엄태영 이종성 정운천 태영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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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성민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김형동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한무경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개호의원 등 11인

박완주의원 등 13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4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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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최형두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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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등10인

강득구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이병훈의원 등 17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정운천의원 등 10인

이용의원 등 13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2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박완주의원 등 13인

유상범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4인

김예지의원등29인

정운천의원 등 19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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