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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9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마을공동체재단이 받는 자발적인 기부금품도 기부금품으로 간주하여 현행법에 따라 관리되어야 합니다.

2.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품은 법인 등에 기부하는 것과는 목적과 취지가 다르므로, 마을공동체재단이 자체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경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고 「마을공동체 기본법」의 적용을 받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마을공동체재단이 기부금품을 효율적으로 모집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마을공동체의 재원 확보 및 활동 지원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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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진선미 의원

발의자 명단

진선미 등 9인

김민철 김영배 김원이 김윤덕 민형배 민홍철 송갑석 안호영

황운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박성민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김형동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한무경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개호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4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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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진선미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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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의원 등 12인

이개호의원 등 11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안병길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등10인

강득구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이병훈의원 등 17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정운천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등10인

이용의원 등 13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2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박완주의원 등 13인

유상범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4인

김예지의원등29인

정운천의원 등 19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