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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7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시·도 교육청에 기부심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새롭게 추가합니다.

2.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도 자발적으로 기탁한 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 법안에 따라 시·도 교육청에 설치되는 기부심사위원회는 교육청 내에서 독립성을 부여받아 기부금품을 심사하고 접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대한 절차 및 규정을 개선함으로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자발적 기부금품을 더욱 효과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교육청에도 독립적인 기부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한 운영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부금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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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강득구 의원

발의자 명단

강득구 등 11인

강민정 김정호 김철민 박영순 양경숙 윤영덕 이용빈 이원욱 정청래 홍정민

무소속

김진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박성민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김형동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한무경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개호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4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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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강득구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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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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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의원 등 12인

이개호의원 등 11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안병길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등10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이병훈의원 등 17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정운천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등10인

이용의원 등 13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2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박완주의원 등 13인

유상범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4인

김예지의원등29인

정운천의원 등 19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