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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9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모집된 기부금품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감사보고서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개정법률안에서는 감사보고서를 첨부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모든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자가 보고서에 감사보고서를 첨부하도록 변경됩니다.

2. 또한, 모집상황 및 사용명세 등에 대한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자에 대한 처벌도 도입되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의 회계투명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3. 이를 통해 최근에 제기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의혹에 대해 대응하고, 모집된 기부금품의 투명하고 공정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개정법률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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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정재 의원

발의자 명단

김정재 등 10인

김기현 김석기 박덕흠 서일준 성일종

이

용

이종배 이태규 조수진 추경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박성민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김형동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한무경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개호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4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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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김정재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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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의원 등 13인

한무경의원 등 12인

윤재옥의원 등 12인

이개호의원 등 11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안병길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등10인

강득구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이병훈의원 등 17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정운천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등10인

이용의원 등 13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2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박완주의원 등 13인

유상범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4인

김예지의원등29인

정운천의원 등 19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