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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6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기부금 모집 방법이 추가되었습니다.

2. 기부금 모집 등록 금액이 2천만원 이상으로 상향되었습니다.

3. 행정안전부장관이 기부금통합시스템을 운영하여 기부금품 모집과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되었으며, 등록청이 기부금품의 사용행위에 대해 검사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변화된 기부 환경을 반영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기부문화를 활성화시키고 시민들의 기부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함입니다. 법안을 통해 모금 방법이 다양화되고 금액 제한이 상향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또한, 투명한 기부금 사용을 위해 정보 공개와 검사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로써 기부 문화가 더욱 활발해지고,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부 제도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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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박완주 등 12인

김민철 김성주 김승원 김한정 소병철 양경숙 오영환 유정주 윤준병 이학영 임호선 정필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박성민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김형동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한무경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개호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4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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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박완주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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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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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의원 등 12인

이개호의원 등 11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안병길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등10인

강득구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이병훈의원 등 17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정운천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등10인

이용의원 등 13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2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유상범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4인

김예지의원등29인

정운천의원 등 19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