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3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법률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지방재정 보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이를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적용 예외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3. 이 법률안은 일본의 고향납세제도를 참고하여, 기부자에게는 세액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증대시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불균형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보완하고, 국가 전반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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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이개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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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박성민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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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형동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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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무경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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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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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윤창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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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안병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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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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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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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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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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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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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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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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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영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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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운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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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최형두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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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용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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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진선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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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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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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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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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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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완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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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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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등2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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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운천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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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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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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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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