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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3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롭게 만들어진 「민간 기록문화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고려하여, 민간 기록문화 전담기관이 개인이나 단체가 가진 기록물을 기부 받거나 기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추가합니다.

2. 국가나 지밌자치단체가 일반적으로는 기부금품을 모집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현행 법규에 따라, 위의 「민간 기록문화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활동도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를 예외로 하는 구체적 규정을 넣어 기증받거나 요청하는 행위가 가능하게 합니다.

3. 이 법률안은 a발의된 「민간 기록문화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함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해당 법률안이 변경되거나 통과되지 않을 경우, 이 법률안도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민간 기록문화의 보호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전담기관이 해당 기록물을 기부 받거나 요청하는 데 법적인 장벽이 없도록 하여 문화적 가치의 보존과 증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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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승수 의원

발의자 명단

김승수 등 9인

김석기 김성원 김영식 박대수 박성민 안병길 지성호 최영희 태영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박성민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김형동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한무경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개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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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운천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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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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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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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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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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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등10인

강득구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이병훈의원 등 17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정운천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등10인

이용의원 등 13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2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박완주의원 등 13인

유상범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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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의원 등 19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