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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8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집목표액이 10억원을 초과하면 모집기간 중 1회 이상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 모집등록을 해야 하는데 등록을 하지 않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경우, 모집된 기부금품을 기부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3.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한 모든 자에게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정하고 투명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을 장려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등록을 하지 않고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경우 등록 후 모집된 금품을 반환하는 규정이 없어 등록하지 않고 모집하는 것이 유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등록 요건 및 검사 규정을 강화하고, 회계감사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기부금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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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송언석 의원

발의자 명단

송언석 등 9인

강기윤 권명호 김석기 김영식 김정재 윤두현 정희용 추경호 태영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박성민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김형동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한무경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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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개호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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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승희의원 등 14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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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송언석 의원 등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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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의원 등 12인

이개호의원 등 11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안병길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등10인

강득구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이병훈의원 등 17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정운천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등10인

이용의원 등 13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2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박완주의원 등 13인

유상범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4인

김예지의원등2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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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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