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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9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등록 없이 기부금을 모집한 경우 형사처벌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2.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등록청에서는 등록을 하지 않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부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공개의무를 강화함으로써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부금품을 투명하게 모집하고 사용하는 것을 보장하여 사회적으로 적절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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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형동 의원

발의자 명단

김형동 등 12인

권명호 김석기 김용판 김정재 박대수 서일준 윤창현 장제원 정운천 최춘식 최형두

무소속

하영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박성민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한무경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개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4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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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김형동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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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의원 등 18인

한무경의원 등 12인

윤재옥의원 등 12인

이개호의원 등 11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안병길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등10인

강득구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이병훈의원 등 17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정운천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등10인

이용의원 등 13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2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박완주의원 등 13인

유상범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4인

김예지의원등29인

정운천의원 등 19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10인